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30일(금), 대전시 서구 시청역 일원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보험료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 행사에는 대전서구청, 대전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월부터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보험료 지원사업 시범자치단체(16개)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시범사업 지역 :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한편, 이번 행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도 겸하여 진행되었다.

캠페인 행사에 이어 이기권 차관은 리베라호텔(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개최된 ‘시범사업 관계기관 워크숍’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독려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해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얻은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시 부딪혔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16개 시범사업 지역 자치단체·관련 부처·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관계자 11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기권 차관은 “저임금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직과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취약하다”면서, “이번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회보험 가입이 16개 시범사업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보완을 계속해 나가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