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교육성과를 등급제로 평가한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 대전, 인천 교육청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제주, 충북이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광주와 서울교육청은 시 지역에서, 강원과 경기교육청은 도 지역에서 각각 가장 저조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평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나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같은 평가지표 및 배점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일단 존중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에 이어 진보성향의 교육감 6개 지역 시·도교육청 평가가 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정책에 있어 사사건건 교과부와 충돌하고 교육 자치를 내세워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시·도교육청 평가와는 동떨어진 자신의 교육공약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지표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만족도가 서울, 경기는 ‘매우 미흡’, 강원, 전북은 ‘미흡’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지 평가지표상의 문제라고 인식해서는 안 되며, 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에 걸쳐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기초학력미달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하고 재정지원 차감의 근거로 활용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의 파행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재삼 강조한다. 기초학력미달이 미흡(매우 미흡)으로 나타난 서울, 강원, 경기, 전남, 경남, 부산, 광주 지역의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평가 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실시 및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교총은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단지 교과부가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을 위한 평가가 아닌 정부 차원의 시·도교육청 지원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평가가 되도록 교과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