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담)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농업환경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천안의 맛집·모범업소, 일봉산 개발관련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요구 등 강도 높은 지적과 예리한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선제적 AI 방역과 동물복지 관련 민원 등 현안처리를 맡고 있는 축산과는 서면 감사로 대체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종담 위원장은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언급된 모범업소들의 흥타령춤축제 참가여부를 확인 후 “감사 이후 지적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행정부서에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맛집·모범업소 관련하여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는데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조차 등재가 안 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맛집·모범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행정부의 성실한 자료준비를 요구했다. 육종영 의원은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에서 “시민·공무원 정책 제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정도희 의원은 “맛집과 모범업소의 선정 절차와 지원의 차이를 확인 후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은 때인 만큼 지역 요식업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모색 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주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지난 5년간 지원된 예산에 대해 일체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이다.” 라고 강도 높게 질책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정화에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느라 예산의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 말하며 행정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경제산업위원회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청 2국(12과,1추진단)를 비롯해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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