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 단장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하 백제미소불) 환수 활동이 문화재청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자 긴급 자문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지난 9월 16일 백제미소불 환수 실무회의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이 평가한 감정가 이상으로는 불상을 매입할 수 없으며, 소장자와도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 냈다. 이에 김연 단장은 “실태조사단이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청의 입장에 반한 지자체(충남도, 부여군)의 환수 활동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대표와 김병구변호사를 비롯한 단원들,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인 장진성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정규홍 자문위원(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등이 참여해 환수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성 교수는 “국보급인 백제미소불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유물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재감정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규홍 자문위원도 “백제미소불은 1961년 정부가 환수하려던 한일문화재반환 협상 목록에도 있던 문화재”라며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113년 만에 환수될 기회인데 문화재청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공휘 의원은 “백제미소불 환수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점검하고 환수예산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등 현실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백제미소불 환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민·관·정이 함께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과 협력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 의원은 “백제미소불은 백제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국보급 유산으로 실태조사단과 민간단체, 도민들이 환수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수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행정적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관·정이 협력하여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 간의 협상을 비롯해 소장자와 협상 등 실질적인 방안도 더불어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백제미소보살환수위원회와 함께 백제미소불 환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8월 국회에서 열린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집담회에 참석해 환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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