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한다.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0개 지역 교육청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6개(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교육청은 실시하지 않는다.

7월 교과부 주관의 일제고사 때문에 발생했던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교육청들이 12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교과부의 6월 일제고사 결과 활용과 무관치 않으리라고 짐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일제고사 결과에 대해 잘 가르친다는 학교의 순위를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실패한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근거자료로 포장하기도 하고, 학교향상도라는 정체불명의 지표까지 제시하며 학교와 교육청들이 일제고사에 몰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일제고사 순위와 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교사들을 표창하는 반교육적인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무리한 행태는 학교에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어렵게 하고 오직 경쟁과 순위에만 관심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부의 일제고사에 대한 집착과 강압이 정부 재정의 차등지원 등과 연결된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몇몇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정책은 도를 넘고 있다. 경북, 울산, 제주, 충남, 대구교육청은 자체 일제고사를 추가 실시하거나 대상 외의 학년을 추가하여 일제고사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 몇몇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자체 일제고사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시도 교육청들이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일제고사를 시행하거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방조하는 것은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줄 것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연간 130억원 이상의 교육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일제고사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학업성취도 저하의 원인이 될 뿐, 이를 통해 학력이 높아지거나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나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일제고사는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더구나 12월 시행되는 일제고사는 시기적으로도 아무런 교육적 효과나 교육정책 개선의 효과도 없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의 정보만 제공하게 될 12월 일제고사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도의회는 내년도 교육청예산안 심의에서 일제고사 관련 예산 일체를 삭감하고 소규모학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